N번방 조주빈 징역 40년, 형량 줄여달라는 이유가...
텔레그램 성착취물 n번방 운영자 조주빈(26)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하며 징역 40년은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공판에서 조씨 측은 원심의 판단은 잘못됐다면서 범죄단체조직죄를 인정한 것에 대해서도 “법리 오해가 있으니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음에도 징역 40년을 선고한 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박사방 조직은 대한민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범죄조직”이라며 장기간 수형 생활을 거쳐 석방돼도 교정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2021.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