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범 혀 깨물어 절단, 형사처벌 X
성추행을 피하기 위해 가해자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여성에 대해 경찰이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남성의 혀를 절단해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고소 당한 여성 A씨 가불기소 의견(죄가 안 됨)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반면 남성에게는 감금 및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번 사건은 A씨가 강제추행하는 남성 B씨의 혀를 깨물어 혀끝 3㎝가량이 절단한 사건이다. A씨는 B씨의 강제추행에 대응하기 위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고, B씨는 A씨의 동의 하에 한 행위였다며 오히려 여성을 중상해죄로 처벌해 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CCTV를 통해 A씨의 강제추행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여성의 행동을 정당방위를 다소 초과..
2020.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