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장하고 여대 화장실서 셀카 찍은 교사, 스승의 도촬...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 근무 중인 교사 A씨는 올 3월 음주운전면허취소 기준 수치보다도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드러나 결국 지난 6월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광주의 또 다른 고등학교 교사 B씨는 지난해 7월 말부터 3개월이 넘는 기간 한국교원대 여자 화장실에 수차례 들어가 여장한 자신의 모습을 촬영하는 등 성비위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돼 지난 4월 해임됐다. 

 

최근 5년간 음주운전이나 성희롱·성폭력, 금품수수 및 횡령 등과 같은 비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교사가 42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주운전이나 성비위로 인한 교사 징계 사례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어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본지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유·초·중·고등학교 교사(장학사, 장학관, 청 파견교사 등 제외)의 2017~2021년 2분기까지(일부 교육청 7~8월까지) 징계 처리 현황을 취합한 결과 전국에 있는 교사 4200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올 들어 서울에선 관내 한 중학교 교사 C씨가 음주운전 때문에 정직 2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고, 대구의 한 고등학교 교사 D씨도 같은 혐의로 정직 3개월에 처해졌다.특히 성비위 정도가 심해 파면·해임에 이르는 중징계 최대 처분이 내려진 사례가 최근 끊이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지난 6월 인천의 한 고등학교 교사 E씨는 성적으로 아동을 학대하는 등 중대한 성비위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돼 결국 파면 조치됐다. 충남에서도 올 들어 한 초등학교 교사가 성비위건으로 해임됐으며, 경기도의 또 다른 초등학교 교사 역시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등 성비위 정도가 중대해 지난 6월 해임 조치됐다.

 

경기도 관내 학교에선 올 상반기에만 성희롱·강제추행·성매매 등 성비위건으로 파면·해임·정직 등 중징계가 내려진 교사가 14명(경징계 5명 제외)이다. 서울에서도 올 들어 현재까지 성비위 건으로 견책 1명 외에 5명의 교사가 정직·파면·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