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돌(3)
-
대낮에 공항에서 공개 처형?!
한 네티즌이 대낮에 공개처형을 당했다며 하소연한 글이 화제가 되고있다. 이는 실제 처형이 아니라 성인용 인형을 들여오려다가 공항에서 적발된 것이었다. 그런데 많은이들이 보는 앞에서 굴욕적인 상황을 맞이한 것이다. 이를 본 이들은 처음엔 진짜 처형인줄 알았는데 리얼돌이라 다행이라며 파안대소 했다.
2021.09.08 -
결국 영업 중단한 리얼돌 체험카페, 어떻길래?
경기도 용인시의 ‘리얼돌(Real doll) 체험카페’가 결국 영업을 중단하게 됐다. 용인시청 청원 사이트에는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대로변에 ‘리얼돌 체험카페’가 생긴다며 해당 업체의 인허가를 취소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이에 용인시와 용인교육청은 해당 업체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위반 시설임을 확인했다며 점주가 주중 철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학교 반경 200m 내에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리얼돌을 비치한 시설을 규제하고 있는데, 이 업체 194m 내에 초등학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리얼돌 체험카페는 현행법상 성인용품점으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고, 성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어서 성매매방지특별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따라서 지자체의 인허가 대상도 아니다. 이에 대해 카페 주인도 한 ..
2021.04.14 -
법원 "리얼돌, 풍속 해치는 물품 아냐…수입 허용"
여성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 이른바 '리얼돌'의 수입을 막은 세관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국내 성인용품 수입업체가 김포공항세관장을 상대로 "리얼돌의 수입통관 보류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것이다. 재판부는 실제 사람과 혼동할 여지도 거의 없어 보인다며 구 관세법상 '풍속을 해치는 물품' 으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용자의 성적 욕구 충족에 은밀하게 이용되는 도구를 음란한 물건으로 취급해 수입 자체를 금지하는 일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로 일부 여성인권단체와 진보당 인권위원회 등에서는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부각시켰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멈추지 않고있다.
2021.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