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아바타 음란물, 처벌 힘들어

그룹 멤버 각각의 모습을 꼭 빼닮은 
가상의 아바타 캐릭터를 내세운 
신인 걸그룹이 탄생해 주목받고 있다.

​SM소속 '에스파'가 그 주인공이다. 
에스파는 카리나, 윈터, 닝닝, 지젤로 
구성된 4인조 걸그룹. 각 멤버의 
아바타도 함께 활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인간 멤버와 가상의 아바타 멤버가 
현실과 가상세계를 오가며 음악활동을 
이어간다는 색다른 콘셉트이다. 
이를두고 이 아바타 캐릭터가 딥페이크를 
비롯한 성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연예인 '딥 페이크' 음란물 처벌 못해

​연예인들의 얼굴 등을 딥페이크 기술로 
합성한 많은 음란물이 등장하고 있다.

​문제는 걸그룹 멤버를 빼닮은 
캐릭터를 음란 콘텐츠에 악용해도 
성범죄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딥페이크 성폭력처벌법 조항은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있다. 
'사람'이 아닌 아바타의 경우, 딥페이크를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에 악용되더라도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이유다. 

◇멤버 모욕죄 성립할 수도

그러나 법조계는 해당 아바타가 
실존 인물인 멤버와 동일시되는 
분신같은 존재로 설정된 만큼 
아바타를 활용해 음란물 등을 
제작할 경우. 해당 멤버에 대한 

정신적 피해도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아바타에 대한 모욕행위를 
실제 멤버에 대한 모욕죄로도 
볼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아바타가 특정인을 대변하고 있는 만큼 
이 아바타에 대한 모욕이 해당 멤버를 
향한 모욕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이다.

​현재 에스파뿐 아니라 BTS, 블랙핑크, 
트와이스 등 많은 아이돌 그룹들이 
멤버들의 아바타 캐릭터를 선보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해보인다.